서명사항(2014년 개정판) 實務 토지보상 / 공익사업법 종합해설 / 재판자료집, 감정평가사 수험서
저자사항김은유, 임승택(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발행사항서울 / 채움 / 2014
형태사항873 p. / 27cm
주기사항공무원, 법조인, 감정평가사 필독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종합해설서 색인, 참고문헌 수록 토지수용(손실보상)의 모든것
주제어경영학,경제학 / 토지보상 / 부동산 / 손실보상 / 공익사업 / 토지수용위원회 / 환매권
정가격₩70000
ISBN978-89-969676-68
언어한국어

소장사항
등록번호청구기호자료상태배가위치대출일반납예정일
EM013922 832 ㄱ872ㅅ  소장중    

대출예약자
없음

서평
등록된 추가정보가 없습니다.
 
목차정보
제1장 총 칙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 손실보상의 의의 33 
1. 의의 33 
2. 새로운 손실보상의 이론에 대하여 34 
가. 개설 34,나. 수용유사침해이론 34,다. 수용적 침해이론 38 
라. 희생보상 39,라. 결과제거청구권 40 
제2. 손실보상의 근거 40 
1. 이론적 근거 40 
가. 기득권설 40,나. 은혜설 40,다. 특별희생설 41 
2. 실정법적 근거 41 
가. 헌법 제23조 제3항 41,나. 개별 법률의 근거 42 
제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51 
1. 문제점 51 
2. 학설 51 
가. 사권설 51,나. 공권설 51 
3. 판례 51 
제4. 손실보상의 요건 53 
1. 개설 53 
2. 공공필요 53 
3.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53 
4. 특별한 희생(경계이론 입장) 54 
가. 개설(경계이론, 분리이론의 대립) 54,나. 경계이론 55,다. 분리이론 57 
라. 헌법재판소의 태도 57,마. 검토 61 
5. 보상규정의 존재 61 
제5. 손실보상의 기준 61 
1. 헌법상의 기준 61 
가. 개설 61,나. 완전보상설 61,다. 상당보상설 62,라. 절충설 62 
마. 판례 62 
2. 공익사업법의 기준 63 
3. 공용제한 보상기준 63 
가. 상당인과관계설 63,나. 지가저락설 63,다. 적극적 실손보전설 64 
라. 지대설 64,마. 학설의 검토 65 
4. 헌법 기준과 공익사업법의 기준과의 관계 65 
가. 공시지가 보상의 정당성 65,나. 기타사항의 반영여부 66 
다. 개발이익 배제의 정당성 여부 67,라. 채권보상의 정당성 67 
제6. 손실보상의 내용 68 
1. 개설 68 
2. 재산권 보상 69 
가. 의의 69,나. 재산의 객관적 가치보상 69,다. 부대적 손실보상 69 
3. 생활보상 70 
가. 의의 70,나. 근거 70,다. 내용 71 
4. 간접보상(사업손실 보상) 71 
가. 의의 71,나. 성격 72,다. 종류 72,라. 현행법상의 사업손실 보상 73 
마. 사업손실에 대한 사례 및 불복방법 76 
제2절 손실보상법제의 연혁 
1. 개 설 82 
2. 토지수용법의 연혁 및 내용 82 
3. 특례법의 연혁 및 내용 8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6 
가. 통합 제정의 필요성 86,나. 제정이유 86,다. 주요 내용 87 
라. 공익사업법의 성격 94,마. 주요 개정 경위 95 
제3절 공익사업 
1. 공익사업법의 규정형태 100 
가. 개괄주의로 보는 견해(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100 
나. 열거주의로 보는 견해(열거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100,다. 소결 101 
2. 공익사업법의 공익사업 유형 101 
3. 공익사업의 판단기준 103 
가. 판단척도 103,나. 구체적 판단과정 104 
4. 민간인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가능여부 104 
가. 서론 104,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104,다. 수용권한 부여 사업 106 
라. 사인의 수용권한 부여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및 대책 109 
제4절 수용의 목적물 
1. 개설 110 
2. 목적물의 종류 110 
3. 목적물의 제한 113 
가. 개설 113,나. 공물의 수용가능성 113,다. 기타 토지 115 
4. 목적물의 확장 116 
가. 확장수용 116,나. 지대수용 118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1. 손실보상의 당사자 119 
가. 사업시행자 119,나. 토지소유자 120,다. 관계인 120 
2. 권리·의무의 승계 122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122,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의무 승계 122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1. 기간의 계산방법 123 
2. 통지 123 
3. 송달 123 
4. 공시송달 123 
제7절 대리 124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124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26 
가.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127,나. 출입의 공고 및 통지 127 
다. 출입자의 출입 통지 127,라. 출입시 증표 등의 휴대 128 
마. 출입의 제한 128,바.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128,사. 무단출입 시 책임 129 
2. 장해물의 제거 129 
가. 제거 등의 허가 129,나. 제거 등의 통지 및 제거 130 
3. 손실보상 130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 설 
1. 협의취득의 의의 131 
2. 보상절차의 일원화 131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조서 작성의 의의 132 
2. 조서 작성의 절차 132 
3. 조서의 내용 132 
4. 절차상 하자가 있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효력 133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1.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136 
2. 보상계획의 열람 137 
3. 보상계획 상 공고 통지된 토지조서·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137 
4. 절차상 하자의 효과 138 
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138,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138 
5. 절차상 하자의 치유 140 
6.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결의 효력 141 
제4절 보상액의 산정 142 
제5절 협 의 
1. 사업인정 전의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임의적, 선택적 절차) 142 
2. 사업시행자의 성실 협의의무 142 
3. 협의의 상대방 142 
4.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15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협의 의무 및 통지 의무불이행시의 효력 154 
제6절 계약의 체결 
1. 협의성립 및 계약의 체결 156 
2. 협의취득 행위의 법적성질 158 
3. 손실보상 요건완화 계약의 가능여부 158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 개 설 160 
제2. 사업인정 161 
1. 정의 161 
2. 법적 성질 162 
3. 요건 162 
4. 절차 163 
가. 사업인정의 신청 163,나. 협의 164 
다.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 및 의견서 제출 164 
라. 사업인정의 고시 165,마. 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가능성 166 
바. 도로법상 비관리청의 수용권한 유무 166 
5. 사업인정의 의제 167 
6. 사업인정의 효과 169 
가. 수용권의 발생 169,나. 수용대상 토지의 확정 169,다. 관계인의 한정 169 
라. 토지 등의 보전의무 169,마. 보상액 산정시기의 고정 171 
바. 토지·물건조사권 172,사.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권 상실 172 
7. 사업인정효력의 상실 172 
가. 재결신청 기간의 경과 172 
나.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후 사업기간을 변경·고시한 경우의 사업인정의 효력 173 
다. 공익사업의 폐지 및 변경 174 
8. 사업인정의 불복 175 
가. 개설 175,나. 사업인정의 행정심판 178,다. 사업인정의 행정소송 181 
제3. 사업시행자 사업폐지 184 
1. 의의 184 
2. 사업폐지 절차 184 
3. 손실보상 185 
4. 청구방법 186 
5. 사견 186 
제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87 
제5. 협 의 189 
1. 개설 189 
2.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협의 내용의 불이행 및 불능이 있는 경우 189 
가. 의의 189,나.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189 
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90 
라. 목적물이 멸실 된 경우의 효과 190 
3. 협의성립의 확인 191 
가. 절차 191,나. 효력 192,다. 협의성립확인에 대한 불복 192 
4. 협의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작성 193 
제6. 재결과 화해 193 
1.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3 
가. 의의 193,나. 법적 성질 193 
2.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195 
가. 수용재결 전 무단철거 내지 사용시의 법률관계 195,나. 누락된 지장물 195 
다. 요건 및 기한 196,라. 신청권자 196,마. 절차 및 내용 197 
3. 재결신청 내용의 공고와 열람 및 통지, 의견진술 198 
가. 법시행령 개정 198,나. 개정이유 200,다. 개정 령 시행일 201 
라. 내용 201 
4. 조속 재결의 신청(재결신청의 청구) 202 
가. 의의 202,나. 청구의 절차 및 내용 203,다. 청구권 행사의 효과 205 
라. 재결신청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방법 206 
마. 제1차 수용재결을 실효시키고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210 
5. 재결기관(토지수용위원회) 211 
6. 재결을 위한 심리 211 
가. 심리의 개시 211,나. 심리의 기간 212,다. 심리조사상의 권한 212 
라. 예비심리의 실시 213,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13,바. 심리의 원칙 213 
사. 실무 214 
7. 재결의 내용 및 형식 등 214 
가. 재결사항 214,나. 재결의 형식 214,다. 재결의 제한 215 
라. 재결서의 송달 및 고지 215,마. 재결의 유탈 215,바. 경정재결 215 
사. 감액재결 가능여부 216 
8. 재결의 효과 217 
9. 재결의 실효 217 
10. 화해 221 
가. 화해의 권고 221,나. 화해의 성질 221,다. 화해의 성립과 그 효과 221 
라. 권리구제 222 
제7.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22 
1.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222 
가. 사용의 절차 222,나. 허가 또는 통지의 효과(사용기간 및 손실보상) 223 
다. 불복 223 
2.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223 
가. 사용의 절차 223,나. 허가의 효과(사용기간 및 손실보상) 224,다. 불복 224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1. 서론 224 
제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225 
1. 권리 취득의 시기 225 
2. 원시취득 226 
3. 형식상 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한 재결의 효력 226 
4.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227 
제3. 손실보상 228 
1. 개설 228 
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28 
가. 서론 228,나. 공탁의 성질 229,다. 관할 공탁소 230 
라. 공탁의 사유(요건) 231,마. 공탁당사자 240,바. 공탁물 243 
사. 공탁의 수리 및 그 효력의 발생 243,아. 공탁서의 정정 244 
자. 하자 있는 공탁 244,차. 공탁의 하자 치유 246 
카. 공탁금의 출급(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46 
타. 공탁물의 회수 250,파.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제한 250 
하. 보상금 수령의 효과 251 
3.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의 효과 252 
4. 물상대위 253 
가. 의의 253,나. 토지보상법상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담보물권 253 
다. 인정요건 253,라. 행사방법 254,마. 체납처분의 효력과 물상대위 255 
바. 물상대위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협의 의무 및 통지 의무불이행 256 
사. 기타 256 
제4. 위험부담의 이전 256 
제5.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257 
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이전의무 257 
2.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이전의 대행청구 259 
3.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와 이전의 대집행청구 260 
4. 토지점유와 부당이득금반환의무 264 
제6. 환매권 265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 설치 및 종류 266 
2. 성격 266 
3. 조직 266 
가. 구성인원 266,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66,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67 
4. 운영 267 
5. 위원의 신분 268 
가. 위원의 임기 268,나. 위원의 결격사유 268,다. 위원의 신분보장 268 
6. 관할 269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270 
제2. 사전보상의 원칙 270 
제3. 현금보상의 원칙 271 
1. 원칙 271 
2. 예외 271 
가. 채권보상 271,나. 대토보상 279 
제4. 개인별 보상의 원칙 281 
제5. 일괄보상의 원칙 281 
제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282 
제7. 시가보상의 원칙 283 
제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283 
1. 개설 283 
2. 개발이익의 의의 284 
3. 개발이익 배제의 이유 285 
4. 현행법령에 의한 개발이익 배제 제도의 내용 285 
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285 
나. 공익사업계획의 공고 등으로 인하여 지가변동시 적용 공시지가의 소급 286 
다.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공제 286 
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용도지역변경의 불 고려 287 
5. 배제되지 아니하는 개발이익 287 
6. 현황평가주의와의 관계 287 
7.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288 
제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289 
1. 개설 289 
2. 감정평가사 현황 290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 290 
가. 제도의 도입 배경 290,나. 사업시행자 공고 및 통지의무 291 
다.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및 기한 291,라. 시·도지사 추천절차 294 
4. 평가의 의뢰 294 
5. 보상액의 감정평가 방법 295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 295,나. 일반물건의 현지조사 감정평가 297 
다.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299,라. 특수물건의 감정평가 300 
마. 구분평가 등 300,바. 보상액의 산정 301 
사. 평가서의 제출(감정평가서 심사제도의 도입) 301 
아. 대상물건이 변경되는 경우 301,자. 재평가 등 302 
6.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304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1. 손실보상의 기준 305 
1. 개설 305 
2. 현황평가주의 305 
가. 원칙 305,나. 예외(일시적인 이용상황) 306 
3.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의 기준 310 
제2. 취득하는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310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310 
가. 공시지가의 의의 310,나. 표준지의 선정 311,다. 시간적 기준의 공시지가 315 
2. 시점수정 320 
가. 지가변동률의 적용 320,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323 
3. 지역요인의 비교 323 
4. 개별요인의 비교 324 
5. 기타사항 327 
가.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 327,나. 기타사항의 내용 및 참작요건 328 
6. 나지 상정평가 332 
7. 토지분할과 저가 평가 333 
8. 일괄평가 333 
제3. 취득하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 334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334 
가. 의의 334,나. 평가의 원칙 및 그 예외 334,다. 공원용지의 보상기준 336 
라. 공익사업 시행 목적의 승계 339,마. 용도지역에 관련된 토지보상 339 
바. GB해제 지구의 평가(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 2) 342 
2.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347 
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개념 347,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348 
다.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보상평가 349 
라. 감정평가의 기준 352 
3.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352 
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개념 352,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359 
다. 입증책임 361,라. 농지에 대한 제도개선 363 
4. 미불용지 373 
가. 미불용지의 개념 373,나. 입법취지 373,다. 적용대상 374 
라. 미불용지의 평가기준 378,마. 평가의뢰 380 
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80,사. 미불용지의 보상의무자 381 
아.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383 
5. 도로 부지 384 
가. 개설 384,나. 도로 부지의 개념 384,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386 
라. 사실상의 사도 386,마. 정상평가 하는 도로부지 402,바. 인근토지의 의미 405 
사. 부당이득의 산정에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405 
아.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05 
6. 구거 및 도수로 부지 405 
가. 구거 및 도수로의 구별 405,나. 구거부지 등의 평가 407,다. 유의점 408 
7. 하천부지 408 
가. 개설 408,나. 하천의 구분 417,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 418 
라.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중 미보상토지의 평가 439 
마. 하천구역 안의 매수대상토지의 평가 439 
바.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등 안 토지의 평가 440,사. 하천예정지 등 안 토지의 평가 442 
8. 저수지 부지의 평가 442 
가. 저수지 개념 442,나. 평가방법 442 
9. 염전부지 등 복합적 용도의 토지 444 
10. 목장용지 446 
11. 잡종지 446 
12. 종교용지 448 
13. 묘지 448 
14. 전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449 
15. 선하지 449 
가. 의의 및 평가방법 449,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준 451 
다.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 452 
16.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452 
17. 토지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453 
18.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평가 455 
19. 잔여지 455 
가. 잔여지의 개념 455,나. 잔여지의 취득보상 456 
다.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464,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471 
마. 인근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471 
20. 국·공유지의 개간비 473 
가. 개간의 개념 473,나. 국·공유지의 개간비 473,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475 
라. 개간비 포기 부관 유효 여부 475,마. 사유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477 
21.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477 
가. 법적 쟁점 477,나. 사업시행자 주의사항 479,다. 평가방법 481 
라.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여부 481 
22. 지적불부합지 토지 482 
가. 서론 482,나. 발생원인 483,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소관청 처리 483 
라. 지적불부합지 해소방법 483,마. 지적불부합지와 보상 484 
23. 구분소유 공유토지 485 
24.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 485 
가. 토지에 매장된 토석 485,나. 온천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토지 487 
다. 문화·예술적 가치 487 
25. 토지소유자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487 
가. 사업폐지 보상 근거 487,나. 청구방법 488,다. 인정범위 489 
제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91 
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491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492 
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493 
제5. 지상건축물 등의 보상 494 
1. 개설(건축물 등의 보상액 산정방법) 494 
가. 이전비 보상 494,나. 취득비 보상 496,다. 이전재결 인정 여부 496 
2. 건축물의 보상 497 
가. 건축물의 개념 및 면적산정 등 497,나. 건축물의 보상평가 방법 501 
다.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보상평가 501,라. 건축물 잔여부분의 보상평가 505 
마.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책임 508 
바.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509 
사.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509 
아. 집합건물 공유토지의 확대보상 509,자. 건물보상금과 부가가치세 509 
3. 공작물 등의 보상평가 512 
가. 공작물의 개념 및 물건조사방법 512,나. 공작물 평가방법 523 
4. 입목(수목)의 보상평가 525 
가. 개요 525,나. 조사방법 526,다. 보상평가의 원칙 528 
라. 수익수 및 관상수의 보상평가 528,마. 묘목의 보상평가 531 
바. 입목 등의 보상평가 532,사. 수목보상 시 주의사항 533 
5. 농작물 및 농기구의 보상평가 536 
가. 농작물 보상 536,나. 농업용 자산에 대한 보상 537 
6.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538 
7.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평가 541 
8. 마을공동재산 등 총유재산(종중, 교회)에 대한 보상금 분배 542 
가. 총유 542,나. 분배방법 542,다. 구성원이 보존행위 가능여부 544 
제6. 권리의 보상액 산정 544 
1. 광업권의 보상평가 544 
가. 광업권의 개념 544,나. 중요건설지 안의 광업권의 취소처분 등 545 
다. 광업권 보상의 한계 545,라. 광업권의 보상평가 546 
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548 
가. 어업권의 개념 및 평가 등 548,나. 어업의 종류 549 
다. 보상을 요하는 공익상 필요한 조치 558,라. 보상대상에서 배제되는 어업 559 
마.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561 
바. 어업권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보상금 분배 문제 569 
사. 어업권 등에 대한 간접피해의 보상문제 570 
아.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 570 
제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70 
1.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570 
가. 영업보상의 요건 570,나. 폐업보상 578,다. 휴업보상 589 
라. 영업보상 정리 595,마. 인테리어비 599,바. 휴직보상과 영업보상의 관계 599 
사. 임대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인정여부 599 
아. 영업보상에 대한 불복 : 재결전치주의 적용 600 
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01 
가. 개념 601,나. 연혁 601,다.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602 
라.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605,마. 영농손실액의 산정 607 
바. 재결전치주의 적용 610,사. 영농보상금 지급과 공사착수 610 
3. 축산물에 대한 보상 611 
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611,나. 보상평가방법 613,다. 꿀벌 614 
라. 축산 폐업보상 사례 614,마. 관상용 조류에 대한 축산보상 여부 615 
4.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평가 615 
5. 휴직 또는 실직 보상(규칙51조) 615 
가. 대상 615,나. 보상액 616,다. 유의사항 616 
제8.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617 
1. 주거이전비의 보상 617 
가. 대상자 617,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효력 621 
다. 청구권자 : 소유자 또는 세입자 621,라. 지급금액 산정시기 622 
마. 지급시기 623,바. 불복방법 623 
2. 이사비 623 
가. 지급대상자 623,나. 지급금액 625 
3. 동산의 이전비의 보상 등 626 
4.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626 
가. 대상자 626,나. 금액 627 
5.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627 
6.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628 
제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629 
1. 의의 629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630 
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631 
4.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632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632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632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633 
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34 
9.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634 
10. 이른바 간접보상에 대하여 635 
가. 공익사업법 제정당시 상황 635,나. 간접보상의 불복방법 636 
11. 소음·진동과 손해배상 636 
제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638 
1. 서론 638 
가. 생활보상 필요성의 대두 638,나. 기존개념 640 
다. 이주대책, 생활대책 개념의 확대 641 
2. 이주·생활대책의 근거 642 
가. 이론적 근거 642,나. 헌법적 근거 643,다. 판례의 태도 644 
라. 법률적 근거 646 
3. 이주대책시행의 절차 649 
가. 이주대책대상자에의 통지 649,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650 
다. 보상협의회의 협의 650,라. 계약 체결 650,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651 
4.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자 651 
가.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실시 의무자 651,나. 이주대책 수립 의무 653 
다. 생활대책의 경우 654 
5. 이주대책대상자 654 
가. 개설 654,나. 소유요건 656,다. 거주요건 664,라. 세입자 665 
마. 기준일 665,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 소유자 : 소극 667 
사. LH공사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자 667 
6. 이주 및 생활대책의 내용 669 
가. 개설 669,나. 기존 구체적인 이주대책 모습 671 
다. 이주정착지 또는 택지나 주택의 공급가격 문제 673,라. 기존 생활대책의 내용 680 
마. 새로운 소득창출형 이주 및 생활대책 681 
7. 이주대책의 지원 698 
가. 국민주택자금의 우선지원 698,나. 이주대책비의 보조 699 
다. 재당첨제한의 예외 699,라. 취득세의 비과세 등 699 
마. 개발부담금 부과의 제외 700 
8. 이주·생활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700 
가. 이주대책의 경우 700,나. 생활대책의 경우 705 
제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707 
1. 제도의 취지 707 
2. 수탁기관 707 
3. 민간인도 위탁이 가능한지 711 
4. 위탁의 법적성질 711 
5. 위탁할 사항 712 
6. 위탁에 관한 협의 및 수수료 지급 712 
7. 위탁수수료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 713 
제12. 보상협의회 713 
1. 개설 713 
2. 보상협의회의 설치 715 
3. 보상협의회의 협의사항 717 
제7장 이의신청 등 
제1. 개 설 718 
1. 의의 718 
2. 행정심판법의 적용 718 
제2. 이의신청 718 
1.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 718 
2. 관할 및 당사자 719 
3. 이의신청의 대상 719 
4. 요건 및 절차 720 
가. 제기기간 720,나. 처분청 경유주의(절차) 721,다. 형식 및 절차 721 
라. 이의신청의 효과 721 
5.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결 722 
가. 재결의 절차 722,나. 재결의 유형 722 
다.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722,라. 재결의 원칙 및 재결서의 송달 723 
6.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723 
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723,나. 행정소송의 제기 724 
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확정 725,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 726 
제3. 행정소송 726 
1. 서론 726 
가. 소송 종류 726,나. 재결전치주의1 및 소송형태 727,다. 원·피고 유의사항 729 
2. 취소소송 731 
가. 의의 731,나. 소송대상(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를 취하는 것인지) 732 
다. 제소기간 733,라. 하자의 승계 문제 734,마. 피고적격 문제 735 
바. 관할 법원 736,사.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 736 
아. 법정이율가산금의 지급 736 
3.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의 소송) 736 
가. 원처분주의 채택 여부 736,나. 소송물 737 
다. 잔여지 수용청구 및 주거이전비의 불복 740,라. 피고적격 741 
마. 청구취지 742,바. 지연손해금 743,사. 가집행선고 744,아. 입증책임 744 
자. 감정평가 관련 744,차. 판결과 화해 748,카. 제소기간 750 
타. 재판관할 등 750,파. 항소관련 문제 751,하. 상고이유 기재정도 756 
4. 무효 등의 확인소송 757 
가. 의의 757,나. 소송가능여부 757,다. 소송제기 요건 등 758 
라. 청구취지 758 
제8장 환 매 권 
제1. 개 설 759 
1. 환매권의 의의 759 
2. 환매권을 인정하는 근거 759 
가. 이론적 근거 759,나. 실정법적 근거를 요하는지의 여부 760 
3. 환매권의 성질 760 
4. 환매권자 761 
5. 환매제도의 일원화 및 경과조치 762 
제2. 환매대상 토지 762 
1. 현금매수지 762 
2. 증권매수지 763 
제3. 환매권의 대항력 763 
1. 현금매수지 763 
2. 증권매수지 764 
제4. 환매권의 행사요건 765 
1. 현금매수지 765 
가. 사업을 시행한 경우 765,나.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766 
다. 공익사업의 변환 767 
2. 증권매수지 772 
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이내 772,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773 
제5. 환매권의 행사기간 774 
1. 현금매수지 774 
가. 사업을 시행한 경우 774,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774 
다.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한 경우 775,라. 기간도과 된 소제기 775 
2. 증권매수지 775 
가.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한 경우 775,나.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775 
제6. 사업시행자의 통지의 의무 776 
1. 법 규정 776 
2. 법 규정의 성격 776 
3.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777 
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 777,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779 
4. 착오 통지의 효력 780 
제7.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의 효과 781 
1. 환매권의 행사방법 781 
2. 환매권 행사의 효과 784 
제8. 환매대금 785 
1. 특례법에 의한 환매대금 785 
가. 원칙 785,나. 현저한 가격 변경시 785,다. 결론 787 
2.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대금 788 
3. 토지보상법에 의한 환매대금 789 
4. 증권매수지의 환매대금 790 
제9. 환매사건 청구취지 기재 례 790 
제9장 벌 칙 
1. 허위 보상금 792 
2. 부정한 감정평가 792 
3. 토지등의 보전의무 위반 792 
4. 허가 받지 않고 출입한 자 등 792 
5. 양벌규정 793 
6. 과태료 793 





진각종 도서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대한불교진각종 장경각
TEL:02-913-0133 담당자 : 혜원정
오늘 : 5 명
전체 : 2296825 명